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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상법시행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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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상법시행법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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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오완수
1
문양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67년
1. 대법원 1967. 2. 28. 선고 63다981 판결
[건물철거,가옥명도][집15(1)민,160]
건물철거
가옥명도
상법
상법시행법
1966년
2. 대법원 1966. 9. 6. 선고 66다1146 판결
[약속어음금][집14(3)민,015]
약속어음금
상법
상법시행령
상법시행법
어음법
3. 대법원 1966. 4. 26. 선고 66다28 판결
[손해배상][집14(1)민,208]
손해배상
민사소송법
상법
상법시행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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